조두순 출소, 대중반응 + 국민청원 주소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출소한 조두순 내용과, 출소 반대 국민청원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마치고 출소하였는데요. 

출소에 대한 대중들의 분위기와, 출소 반대 국민청원 주소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두순 출소에 분노하는 국민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출소한다. 그는 출소 후 자신의 아내가 살던 경기 안산시에서 거주할 예정이다.

 

출소 날 조두순을 찾아가거나 보복하겠다는 발언들도 쏟아진다.

 

 

지난 10월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9월에는 안산에 거주한다고 한 유튜버가 "조두순을 때리고 오겠다"고 예고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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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개요

그는 2008년 12월 만 8세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 처지에 놓였다. 범행의 잔인함이 알려지면서 그는 국민적 분노를 샀다.

 

그는 범행 당시 증거를 감추기 위해 범행 장소를 걸레 등으로 닦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 위에 차디찬 수돗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내버려두고 도주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검사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 순간적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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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으로 바뀐점

우리나라 형법사에서 조두순사건은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될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재판 직후 2010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 특례법)이 제정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 주취 폭력, 살인, 절도 등 취중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했으며, 2013년에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개정해 성범죄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의 길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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