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 신청대상‧신청방법 - 10.27(수)부터

오는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이뤄집니다.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속보상’의 경우,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할 예정이며,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재산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상금액은 얼마?

코로나19가 없던 해 2019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 부분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의 합을 곱해 손실액을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이행일수X보정률’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출,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도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되었고, 보정률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의 기준은 무엇인가?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의 경우, 7.7~8.8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