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수처 뜻,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 응답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만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뜻과 반대이유 + 국민청원 주소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공수처 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공수처 폐지 청원 (가장 최근)
www1.president.go.kr/petitions/594490
공수처 반대이유? "좌파 검찰청"?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조직의 사정기능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한 제3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만들어 낸 대안조직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조직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조직이 '무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4490
공수처 폐지 청원 (가장 최근)
www1.president.go.kr/petitions/594490
대통령이 공수처 이용? 검찰과 경찰이 견제하는데?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들은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일단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는 불과 75명 수준으로 정부기관의 '처'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작은 규모다.
10만 명의 경찰조직과 1만 명의 검찰조직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상대가 될 수 없다. 또 만약 공수처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은 상호 견제하지 어느 한 쪽이 우월할 수 없는 관계다.
공수처 폐지 청원 (가장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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