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글을 써봅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양에 대한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대통령이 어떤발언을 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아동학대 대책
문재인대통령이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 대책을 말하였습니다.
1. “ 학대 아동 보호하려는 임시 보호시설,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 제출돼 있기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번째 발언 논란예상
하지만 일정 기간 내 파양, 입양 아동 바꾸기는 입양 아동의 복리나 인권을 고려하면 현실화하기 힘든 제도다. 아동 인권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