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당에서 1가구 주택 주거기본법을 발의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법의 내용과 취지, 논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법이란?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
입법 취지는?
진 의원은 작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법안 발의 근거로 내세웠다
.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안지킬시 처벌은?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기존 규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거기본법에 대한 논란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배병일 전 법학교수회장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으며,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며 “하지만 해당 법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