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책
<1가구1주택, 주거기본법> 어떤법일까? 쉽게정리
이번시간에는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당에서 1가구 주택 주거기본법을 발의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법의 내용과 취지, 논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법이란?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 입법 취지는? 진 의원은 작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법안 발의 근거로 내세웠다 .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
2020. 12. 2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