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검수완박 뜻 & 왜 화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검수완박 뜻
2. 논란되는 이유
3. 검수완박 상세 내용(꼼수)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출소)를 줄인 말입니다. 검찰은 본래 기능인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에게 고유 권한인 수사권을 주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란되는 이유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등 민주당 사람들의 수사를 막으려 민주당에서 추진하려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 측은 필리버스터 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어 화제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라는 표현을 동원하여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수완박 상세 내용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만 검사가 수사하고, 나머지 범죄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과 시키게 되면 6대 범죄 수사권까지도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검찰은 완전히 수사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민주당이 빨리 이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 것이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기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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