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게이트 무엇? 국민청원까지

공공의대 게이트가 네이버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며 화제입니다. 공공의대 게이트란 의사를 시,도시자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선것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논란이 일어났다. 아래에서 정부의 해명 알아보자.

정부의 해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밝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생 선발 방법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의대에 들어갈 학생을 왜 시·도지사가 추천하냐’는 반발이 나오자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판은 더 커져

이같은 복지부의 해명에 더 큰 비판이 쏟아졌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복지부는 ‘시·도지사 추천’을 ‘시민단체’로만 바꾸었을 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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