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채 빌라왕 사망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세입자가 소송 없이도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장치’로 통하던 보증보험이 임대인 사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만 최소 200명에 달한다.
대위 변제가 이뤄지려면 4촌 이내 친족 중 누군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자 찾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됐고, 올 들어 집값도 가파르게 내리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김씨 재산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인 선정에도 애를 먹을 전망이다.
HUG 관계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불편을 잘 알지만, 규정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김씨 부모가 상속을 받도록 설득하고 있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다.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이 1139채에 달했다.
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지난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00명이 넘는다.
이들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200여 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는 것 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김창범 변호사
불과 2~3년 사이에 1000채 가까운 집을 한 사람이 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세 사기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전세 사기에 동원된 집은 전셋값이 시세보다 비싸고, 최근 집값도 약세여서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상으로 1000채 빌라왕 사망 김용현 원인 사인 급사 세입자 날벼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