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
유승준은 1990년대 한국에서 ‘아름다운 청년’ 타이틀을 내세워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군 입대를 앞두고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은 2015년 한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비자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내세워 다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 유튜브 영상 게재
유승준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승준 유튜브 정치발언 - 바로보기
youtu.be/QhW701KO9sM
유승준법 발의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승준 유튜브 정치발언 -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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