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식 공약집 & 논란 공약 정리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공식 공약집 & 논란되는 공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공식 공약집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공약들의 내용은 아래 <윤석열 공식 공약집>에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 대통령 윤석열 공식 공약집

대통령 윤석열 공식 공약집

 

 

 

논란되는 공약 정리

 

 

1. 주 120시간 발언

 

 

윤석열 당선인이 "120시간은 일을 해야된다는거야. 그리고 2주 바짝 일하고 그다음엔 노는거지"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가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120시간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 윤석열 주120시간 노동발언 자세히

윤석열 주 120시간 노동 발언 전말

 

 

 

2. 여성가족부 폐지

여가부 폐지 이슈는 뜨거웠다. 윤 당선인의 약속대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여가부의 기존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여가부의 업무는 크게 여성·성평등 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 권익증진으로 나뉜다.

이가운데 성별 불평등과 직결되는 여성·성평등 정책(올해 기준 예산 938억원)은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거나(737억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지원(109억원)하는 사업이 여기 포함된다.

 

여성취업 부문은 업무가 겹치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 정책(9063억원), 청소년 정책(2716억원)은 업무가 겹치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가정밖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이다. 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익증진 정책은 법무부로 옮겨질 수 있다.

청소년과 가족 정책에 관해서는 독립된 기구가 신설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이 아동과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룰 별개의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 공식 공약집 바로가기

대통령 윤석열 공식 공약집

 

 

 

3.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1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행은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이 대상이다.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고, 5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대주주에서 모든 투자자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공약으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주식 물적분할 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해 주주 보호대책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으로 윤석열 당선과 논란되는 공약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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