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직무정지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혐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입장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입장
한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